코로나19 피해자 신용대출 원금상환 최장 12개월 유예

/자료=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원금을 최대 12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때 갚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걸 막는데 촛점을 맞췄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은 6~12개월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별 운영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을 코로나19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2월이후 무급휴직이나 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가계생계비를 차감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원금유예 대상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만 해당되며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 등 3700개 전 금융권이 참여한다.

1개 금융회사가 아닌 여러 금융회사에 빚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번에 조정할 수 있다. 3개월 미만 단체연체를 포함해 연체가 우려되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고 3개월 이상 연체가 장기화되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면 원금감면만 단독으로 받거나 상환유예와 원금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이나 신복위 지원을 받지 못하면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한다. 캠코가 자체재원 2500억원을 가지고 최대 2조원 규모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캠코는 매입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보에 따라 상환을 최대 2년 유예하고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연체상황을 방치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해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하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