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정부로 전환했더니…지난해 2000여건 개선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김창현 기자

정부가 의약품 안정성 심사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에 7종을 추가했다.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연구용 재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간소화했다. 6개까지 허용되던 광역버스 기점인근 버스정류장 수를 8개로 확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지난 1년간 해당 제도를 적용해 약 2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행정규칙상 규제 5772건과 건의과제 919건을 심의했다. 이중 규제 1045건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만간 과도한 규제를 포함한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사무실이 없는 건설회사에 대해 사무실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했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를 기존 9종에서 7종을 추가한 16종으로 늘리고 의약품 안정성 심사 수수료를 신설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했다. 2018년 의약품 안정성 심사건수 기준으로 약 1억2000만원 규모 수수료가 줄어든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5000kW 이하 소수력발전 설비기준을 마련했다. 해당기준 마련으로 소수력발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연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간소화했다.


또 정부는 인천해상교환국을 설치해 한중 해상우편물 통관을 지원하고 우편물 처리시간을 20일에서 7일로 줄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기점 인근 광역버스 정류장 수를 6개에서 8개로 늘렸다.

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해 일자리 확대와 관광객 유치가 ㄱ가능하도록 하고, 우편수취함 설치방법을 건물 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임업후계자 교육시간을 3년내 3일 이상에서 20시간이상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신청을 온라인으로 가능토록해 편의성을 높였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고령자에게 전세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어선내에도 육상용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4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작성의무를 면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50일간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체류자격(E-8)을 신설했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정부입증책임제를 바탕으로 규제입증 대상을 2400여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중점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