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모든 유흥업소 영업금지…너무 많아 보상은 엄두도 못내"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업소 'ㅋㅋ&트렌드'에서 코로나19 접촉자가 500여 명 가량 발생하며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전면 영업금지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은 전쟁과 다름없는 비상상황이라며 업주들의 이해를 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9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사실을 밝히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은 시도지사가 내릴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밀접 접촉이 자주 이뤄질 수 있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라며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이를 어긴 업소들는 처벌을 받는다. 박원순 시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개인업소의 대표자뿐만 아니고 사업주와 해당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게도 치료비나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이런 유흥시설 현장을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한다"며 "특히 유흥업소들은 보통 밤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현장을 불시 방문해서 영업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일부 업소들 사이에선 반발도 나온다. 박 시장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한 곳에서의 감염이 지금 감염 체계, 방역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내에 해당되는 것이니 4월 19일까지 한시적"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전쟁과 다름없는 비상시기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웃과 모든 공동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영업금지 조치에 대한 보상은 정해진 바가 없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 전체적으로 보상할 엄두를 낼 수 없다"며 "이런 보상은 다음 문제고, 이렇게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있고, 특히 영세한 업자들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 등 여러 가지 사회 정책, 복지 정책을 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