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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일본 모든게 멈췄다, 수술·공무원시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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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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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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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재판·수술 모두 '잠시 멈춤'…휴업요청대상 10일에야 발표될 것으로 보여 첫날부터 혼선 가중

/사진=AFP
/사진=AFP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사태를 선포하면서 일본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가공무원 시험을 담당하는 인사원은 올해 채용시험 일정 가운데 오는 26일로 예정했던 종합직 1차 시험을 다음달 24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이 시험에는 1만7000여명이 응시했다. 올해도 700명 정도를 뽑는 이 시험에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사법시험도 사상 처음으로 취소됐다. 법무성은 다음달 13~17일 도쿄, 오사카 등 전국 7개 도시, 8개 고사장에서 치를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일본 사법시험에는 4226명이 응시원서를 낸 상태다.

병원에서의 수술도 멈췄다. 일본외과학회 등은 이날 긴급성을 판단해 치명적 질환이 아니라면 환자와 의료진의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태가 진정된 후로 수술을 미룰 것을 촉구했다.

재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본 대법원은 다음달 6일까지 예정돼 있던 총 6건의 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또 본청에서만 하루 400건 이상의 재판이 열리는 도쿄지방재판소는 긴급사태 선포 기간에 잡힌 민사재판 일정의 대부분을 취소했다. 형사재판도 원칙적으로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오사카지방재판소 역시 다음달 6일까지 민사 재판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특히 여행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꼽히는 관광열차 JR히가시니혼은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잡혀 있던 약 1000 편의 관광열차 운행을 취소한다. 대형여행사 HIS도 최근 여행 수요가 급감하자 긴급사태 선포 기간동안 일본 전역 점포의 문을 닫기로 했다.

/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요식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신주쿠 '골든가이'에는 '긴급사태 발령 준비로 휴업합니다'라고 써진 종이가 여기 저기 붙어 있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영업 자숙 분위기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지역에 휴업하는 음식점들이 많다고 전했다. 다만 휴업 요청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는 가게도 있었다.

일단 긴급사태를 선포해놓고 도쿄도와 정부가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휴업 요청 대상은 10일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에 따라 임시 휴업 등 조치를 실제 적용해 집행하는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

도쿄의 한 이발소에는 오전부터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문을 열었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이·미용실은 지자체장이 영업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지만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7일 오후 아베 총리는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7개 지역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다음달 6일까지 약 한달 동안 적용된다. 아베 총리는 "밀폐, 밀집, 밀접 '3밀'을 막겠다"면서도 도시봉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도는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며 "도쿄가 멈추면 일본의 위기감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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