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주열 "올해성장률 1% 쉽지 않다…플러스 성장은 가능"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한고은 기자

(서울=뉴스1)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0.4.9/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2분기 중 진정이 돼, 하반기 개선된다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플러스 성장은 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75%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는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이 기존 전망경로(연 2.1% 성장)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과 금융,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정책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기준금리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주열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정도가 심각해 보이는데 경제침체가 금융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는가.
▶코로나19가 예상을 넘어 빠른 속도와 강한 강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각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서 국경을 통제한다든가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등 강도높은 정책을 펴고 있다. 그에 따라 각국 모두 내수부진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경기는 소위 리세션이라고 하는 침체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경기부진이 일정 국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때보다 충격 강도가 훨신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경제도 이런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코로나사태가 전세계적으로 2분기 중에는 진정이 되서 3분기 하반기에 들어서면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이 된다고 하는 전제가 기본적 시나리오로 그런 가정하에서 전망하면 국내경제가 금년에 플러스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본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이) 1%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있다.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논의됐나.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 회사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한시적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한은과 정부간 실무자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연준이 그랬듯이 특수목적법인을 세워서 정부보증 하에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 신용보강 통해서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밝히기가 좀 적절치 않다.

-기준금리가 역대최저 수준이다. 분기별 성장률 하락이 추가인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나. 5월 추가인하가 가능한 정책여력 남아있나.
▶지난번에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여력은 줄어드는게 사실입니다.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딱 고정된게 아니라 가변적이다. 선진국금리가 내려가면 실효하한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로 대응할 정책여력이 남아있는게 사실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대폭인하 조치에도 장기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아서 스프레드 확대되고 있다. 이부분을 어떻게 보나. 또 정부가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 확대할 경우 국채매입 고려할 수 있나.
▶장기시장금리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주요국 장기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과 추경 관련해서 국채공급이 확대될것이라는 전망때문이다.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금리에 어느 정도 선반영 되면서 은행대출금리가 1월부터 죽 하락세다.

금년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마련 필요에 따라 국채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국고채 수급 안정을 통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할 생각이고 국고채 매입을 적극 실시할 생각이다. 오늘 오후에도 국고채 매입계획을 공고할 것이다.

-연준이 금융시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레포대출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한은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나.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통해서 현재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당장 이용한다기 보다는 같이 지켜볼 생각이다. 레포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한은 문제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외부 비판에 대한 소회는?
▶한국은행도 금통위들도 전부다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상황에 맞춰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소위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도 그 이상을 넘어서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소위 중앙은행이 이런 조치를 하면서도 중앙은행에 부여된 권한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의 기대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미 연준 조치를 거론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미연준 조치도 어느것하나 중앙은행 권한이나 범위를 벗어난 적은 없다 각국 상황 법적제도요건이 달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