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드라이버 직원처럼 부리더니 버렸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타다 비대위)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타다 이재웅·박재웅 대표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4.9/뉴스1

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VCNC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타다의 사업 철수로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된 드라이버에 대해 고용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VCNC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타다드라이버 실질적 근로자인데, 무작정 사업중단, 수당지급도 거절

비대위는 "이재웅과 박재욱 대표가 말한 혁신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옮겨왔다"며 "타다 드라이버들은 그들이 말한 혁신 서비스가 결국 거대한 불법 행위에 불과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타다 측이 주휴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발표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했지만 임금은 물론 휴업수당 지급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자금난을 호소하며 오는 10일까지만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사실상 '타다'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비대위는 타다가 파견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송업에 파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타다에서는 파견직 근로자(10%), 프리랜서 드라이버(90%)가 함께 일해왔다.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고발을 시작으로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와 택시기사 분신 사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발의, 이재웅·박재욱 대표 각각 징역 1년 구형 등 험로를 지나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을 받으며 회생하는 듯 했지만,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입법부의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타다금지법 수정안은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핵심내용은 유지됐다.타다측은 결국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이 사건의 본질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대부분 프리랜서라 회사 측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타다 드라이버들은 회사 측이 정한 시간과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다. 운행 중에는 정해진 음악만을 틀 수 있고 사용하라 지시받은 맵을 통한 경로로만 갈 수 있었다"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온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웅, 박재욱 아무 응답없어 고소, 철저히 수사해달라
김태환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전·현직 대표를 고발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어진 불통 때문"이라며 "항의 방문도 하고 여러 차례 언론에도 우리의 입장을 전했지만 이재웅, 박재욱 대표는 아무 응답도 없다.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추후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검찰에 이재웅, 박재욱 두 전·현직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