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불가능"…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장애인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이지는 가운데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염병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단생활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밀접 접촉이 있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 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환자와 직원 등 70여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비산동 한사랑요양병원에서 지난달 19일 오전 보호복을 착용한 119구급대원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옮기고 있다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감염병 취약 '노인·장애인복지시설', '10곳 중 8.6곳'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수란 부연구위원이 내놓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국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9290개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은 8001개다. 시설 종류별로는 노인복지시설이 5445개(68.1%)로 가장 많다. 장애인복지시설 1447개(18.1%), 아동복지시설 825개(10.3%), 정신보건시설 274개(3.4%) 순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이 86.2%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대규모 집단거주시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체 생활시설 중 이용자 수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시설이 2337개(29%)이며 이용자와 종사자 수의 합을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시설은 3684개(46%)에 달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은 밀도 높은 집단 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생활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이 전국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관리 내용 부재…"대응 매뉴얼 구체화 작업 필요"
안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감염병 관리 내용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보건시설은 감염병 예방 교육,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제공 인력 채용 기준,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체계 등에 관한 선언적 수준의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안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안 부연구위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와 지역사회 파장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의 단계적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은 생활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우선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동일집단(코흐트) 격리 시설, 종사자 부족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발생 시 적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대응 매뉴얼의 구체화 작업도 요구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현재 안전관리 매뉴얼은 시설 종류와 사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 세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수준으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추후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배치 기준 및 대체 인력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추가 조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