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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도 아니고…' 자가격리 위반 자랑하다 걸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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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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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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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관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관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다 적발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격리지를 이탈한 사진을 올리거나 술집에서 술을 먹다 자가격리 이탈에 대해 고백하는 등 황당한 행동을 해 자가격리 위반이 발각됐다.



SNS에 '인증샷' 올렸다가…자가격리 이탈 덜미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인 20대 여성 A씨를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입국 후 2주가량 자가격리를 해야했지만 A씨는 지난 4일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수령하기 위해 격리지를 이탈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본인의 SNS에 무단이탈한 사진을 올려 드러났다.

무단 이탈자는 지난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법률이 강화되기 전인 지난 4일 무단 이탈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중 술자리 간 20대…손님 신고로 '들통'


앞서 경남 산청에서는 자가격리자 B씨가 술을 마시다 자가격리 이탈에 대해 말했고, 주변에 있던 손님이 이를 듣고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B씨 유럽에 체류하다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역 과정에서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유럽 입국자였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B씨는 오는 12일 24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지난 4일 저녁 때 산청읍 인근의 식당에서 친구 7명을 만났다.

B씨는 5시간 가량 한자리에서 계속 술을 마셨지만 행정당국은 이 남성의 이탈을 파악하지 못했다.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뒀지만 B씨가 GPS 기능을 꺼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가 남성과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가격리 이탈에 대해 말을 꺼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듣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이후 경남도 방역당국은 B씨에게서 자가격리지에서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산청군 방역당국은 B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무단 이탈자는 '무관용 원칙'…1000만원 이하 벌금


당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과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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