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인권부 맡긴 윤석열…"진상규명 의지 분명"

윤석열 검찰총장. 2020.2.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8일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가 총장의 재가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감찰 여부를 두고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8일 대검 인권부에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인권부는 2018년 7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는 기구로 만들어져, 외부인 조사가 가능하다.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와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만큼 MBC에 유착의혹을 제보한 제보자 지모씨에 대해서도 참고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대검은 총장 지시에 따라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총장은 진상조사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장의 지시와는 별개로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7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 감찰여부를 결정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규정을 보면 한 부장은 윤 총장의 재가 없이 '감찰 개시' 통보만으로 감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비공개 규정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은 감찰부장의 직무독립을 규정한다. 해당 규정 제4조1항은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같은 조 2항이 '총장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 벗어날 때 시정 명령하거나 직무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해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이에 대해 검찰내부에서도 내부규정은 대내적 효력만 있기때문에 헌법과 검찰청 등에 따라 최종의사결정 책임을 갖는 총장이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중대한 사실인만큼 감찰을 통해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만약 총장의 지시와 관계없이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을 진행된다면 감찰본부의 감찰과 대검 인권부의 조사, 검찰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의 협박죄를 수사해달라며 낸 고발사건을 곧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강압취재의 배경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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