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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 "재판만 하는 고등부장 관용차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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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 "재판만 하는 고등부장 관용차는 폐지"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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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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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9일 오후 제5차 회의…기관장·대외업무 보직자는 관용차 유지 필요

/사진=대법원
사법개혁을 위한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재판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관용차량은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법원은 9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장 등 기관수장과 대외업무를 많이 해야 하는 보직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을 유지해줄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결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14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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