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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하다 놓칠라…코로나 지원금 받는 法

머니투데이
  • 세종=권혜민 기자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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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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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지원 이렇게 받자]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납부유예, 농어민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다. 깜박하면 놓칠 수 있는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니투데이가 정리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감면 해준다는데…어디서 어떻게?


 2018.8.6/뉴스1
2018.8.6/뉴스1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늦춰지고 미납 연체료(1.5%)가 면제된다. 이에 더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료 50% 감면 혜택도 받는다.

①전기료 납부 유예,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한다.

한국전력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가구도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복지할인 가구와 달리 소상공인은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전력 20㎾ 이하는 한전이 자체 판단해 신청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20㎾ 초과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다.

집합상가에 입점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내는 소상공인은 신청 당월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유무를 검증한다. 25만원을 넘으면 역시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다. 2주 이내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유예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어! 하다 놓칠라…코로나 지원금 받는 法

②신청 기간은?
4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선 해당월분의 납기일 안에만 신청을 마치면 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3개월분에 대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③신청 방법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에서 신청을 받는다.

한전 요금청구서를 받고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취합해 한전에 일괄 신청해야 한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고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역시 관리사무소가 신청 내용을 모아 한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18일 이후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28명까지 불어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제는 지역사회 전파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까지 계획됐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어린이집 1324개소에 당분간 휴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 사진=대구=임성균 기자 tjdrbs23@
지난18일 이후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28명까지 불어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제는 지역사회 전파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까지 계획됐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어린이집 1324개소에 당분간 휴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 사진=대구=임성균 기자 tjdrbs23@

④대구·경북 소상공인이라면?…50% 감면 혜택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은 납부 유예에 더해 전기요금 50% 감면도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지역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4~9월 청구요금 6개월분에 대해 50%,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월 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다.

신청 방법은 납부기한 연장 시와 동일하다. 한전이나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4월 청구서에 기록된 '당월 사용요금'부터 감면하고, 요금을 이미 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후 감면을 신청했다면 다음달 청구서에서 차감해 소급 적용한다.


도시가스 요금 못낼 지경이라면 이렇게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2019.7.8/뉴스1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2019.7.8/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4~6월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기한보다 3개월씩 늦게 낼 수 있다. 연장 기간 중엔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①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주택용 요금경감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다.

②신청 기간은?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기한을 지켜야 한다.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늦춰진다. 4월 청구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신청하면 5~7월 청구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 요금 부담이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납기가 연장된 요금은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완료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③신청 방법은?
관할 도시가스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개월 안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어! 하다 놓칠라…코로나 지원금 받는 法



TV·에어컨 사고 '이것' 잊으면 30만원 날린다


삼성전자 모델이 29일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 본점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한 삼성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렉션'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모델이 29일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 본점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한 삼성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렉션'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 개인별로 최대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시행 중이다.

①어떤 제품 사야 하나?
환급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주로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10개 품목에 적용된다.

에너지효율등급제도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일 조건도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TV는 2017년 1월1일 이후, 냉장고는 2018년 4월1일 이후 1등급을 받은 제품이 해당한다. 에어컨의 경우 2018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벽걸이형은 1등급, 스탠딩형 등 그 외 제품은 1~3등급이어야 한다. 스탠딩형 에어컨의 경우 시장에 출시된 1~2등급 제품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②신청 기간은?
우선 3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전제품을 사야한다. 환급 신청은 내년 1월15일 마감된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10일부터 내년 2월15일 사이에 이뤄진다.

어! 하다 놓칠라…코로나 지원금 받는 法

③신청 방법은?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대상 제품을 구매한 뒤 온라인 홈페이지(//rebate.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품을 살 땐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환급신청 사이트에서 준비한 서류와 효율등급 라벨, 제품 일련번호 명판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고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재원 15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올해 사업은 종료된다. 선착순 지원인 만큼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지난해 사업의 경우 당초 연말까지 구매한 가전제품에 대해 환급할 계획이었으나 12월12일 기준 신청액이 환급재원 한도에 도달하면서 조기에 종료됐다.


벌써 절반 나간 어업지원자금 "허가증들고 수협으로"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7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수산시장에서 마스크를 쓴 손님이 손수레를 끌며 지나가고 있다.2020.3.7/뉴스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7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수산시장에서 마스크를 쓴 손님이 손수레를 끌며 지나가고 있다.2020.3.7/뉴스1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라면 수협은행에서 어가당 1000만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원은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확산 피해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긴급경영자금 200억원에서 나온다.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양식업허가증을 챙겨 수협은행으로 가야한다. 수협은행은 신청한 양식어가의 기존 대출과 신용도, 담보 등을 검토하고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대출이 결정되면 해수부가 수협은행 본점에 송급한 200억원대 자금에서 실행하는 구조다. 긴급경영자금인 만큼 신청하고 2~3일이면 대출이 실행된다.

이미 10일 기준 긴급경영안전자금 200억원 중 80%에 대해 신청이 들어왔고, 53%가량 대출을 집행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어가라면 서둘러 수협은행을 찾아야 한다.

자료사진/ 머니투데이 포토DB
자료사진/ 머니투데이 포토DB

신용도나 담보부족으로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어가는 1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알아봐야 한다. 수협은행의 경영회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대출자금을 연 1%대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지원책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정책 자금의 금리를 1년 동안 0.5%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기준 연 1.8%였던 금리를 1.3%로 낮춰 적용 중이다. 별도 신청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코로나19 이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발맞춰 별도 신청없이도 지자체 소유 수산물 도매시장과 수산식품 거점단지 임대료 할인도 시행하고 있다.


봄장사 망친 꽃농가에 대출 5000만원...어디서?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지난달 채소류와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두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해외여행, 화훼, 항공료 등의 물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2020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8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꽃이 진열돼 있다. 2020.3.3/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지난달 채소류와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두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해외여행, 화훼, 항공료 등의 물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2020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8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꽃이 진열돼 있다. 2020.3.3/뉴스1

코로나19로 올 봄 졸업입학 대목을 놓쳐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라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서둘러 찾아가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 대책 경영자금 600억원 지원을 시작했다. 화훼농가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최대 피해 분야로 꼽힌다. 2~3월 졸업·입학 대목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송두리째 날아가면서다.

지원 대상은 가족을 포함한 농업인이 '코로나19' 확진 혹은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이 발생한 농가 등이다.

(서울=뉴스1) = 롯데몰 수지가 오는 19일까지 경기도 화훼협회 소속 농가들의 판매 스토어를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 지원에 앞장선다고 8일 전했다.  선물용 꽃다발부터 인테리어용 화분까지 다채로운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봄이 무르익는 4월의 분위기에 맞춰 화사한 꽃을 대거 마련해 고객들에게 구매 뿐만 아니라 감상하는 즐거움도 제공한다. (롯데자산개발 제공) 2020.4.8/뉴스1
(서울=뉴스1) = 롯데몰 수지가 오는 19일까지 경기도 화훼협회 소속 농가들의 판매 스토어를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 지원에 앞장선다고 8일 전했다. 선물용 꽃다발부터 인테리어용 화분까지 다채로운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봄이 무르익는 4월의 분위기에 맞춰 화사한 꽃을 대거 마련해 고객들에게 구매 뿐만 아니라 감상하는 즐거움도 제공한다. (롯데자산개발 제공) 2020.4.8/뉴스1

앞 사례 외 코로나19 활동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받은 농가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연 1.8% 고정금리 혹은 변동금리 조건에 만기 1년이다. 일반농가는 추가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지역농협을 찾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3일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기준 지원 자금의 10%가 집행됐다. 대부분 1년 주기 생산사이클에 맞춰 운영하는 일반농가 특성상 아직 코로나19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신 졸업입학 대목을 놓친 화훼농가 등 시설농가의 경영자금 신청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진해 등 시설농가가 몰린 지역의 경영자금 신청이 몰렸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화훼처럼 수시로 수확해 상품을 파는 시설농가가 코로나19 영향에 노출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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