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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찰개혁법, 되돌리는 건 의미없어…권력구조를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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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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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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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00이 간다]미래통합당 김웅 후보 - 서울 송파갑

김웅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갑 후보/사진=뉴스1
김웅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갑 후보/사진=뉴스1
4·15 총선에 나선 김웅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검사직을 던졌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퇴직의 변을 밝히면서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김 후보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계기를 "잘못된 방향을 알리고 바로잡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사직을 사직하면서 내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방해가 이뤄지고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 와서 인사학살을 하고 수사하는 검사를 좌천시키는 행위를 보며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렇게까지 오만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건 본적이 없다"며 "이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새로운보수당에서 연락이 왔고 잘못된 것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사내전'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직 검사다. 김 후보는 검사내전의 성공이 말해주듯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른 한편에는 날카로움을 가진 검사의 모습이 공존했다.

특히 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권력분산 등에 대해선 현행제도의 맹점을 예리하게 짚었다.

김 후보는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을 옛날로 되돌리는 건 의미가 없다"며 "처음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것 정도를 손보면 수사권조정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너무 엉망이 된 법"이라며 "최소한 국회에서 마지막에 논의된 수준까까진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권력기관의 분산과 재편과 사회시스템 개편"이다. 김 후보는 "개헌을 하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총리실로 이관하는 등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권력의 분산과 재편이 가능하다'며 "일제시대 이후로 유지돼온 사회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만나 21대 총선준비 현황과 앞으로 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의원이 돼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검사를 그만둔 후 내 할일은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임하면서 인사학살을 하고 수사 중인 검사를 좌천시키고 하는 행위를 보며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오만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건 본적이 없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때 마침 새로운보수당에서 정치를 해보자고 연락이 왔다. 잘못된 방향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 같았다.

-다른 당에서는 영입 제안이 안왔나
▶다른 당에서 제안이 왔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새보수당에서 영입제안이 와서 간 것이다. 당시에 정부 방향이 잘못 돼 많은 중도층이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으로 지지가 옮겨가지 않았다. 보수정당이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때 새보수당은 과거와 절연하고 탄핵의 강을 넘고 개혁보수로 가자고 얘기했다. 숫자가 적고 세가 약해도 방향이 맞다고 봤고 중도층이 마음 줄 수있는 보수정당은 새보수당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논의가 진해되는 상황이었다.
▶유승민 의원님이 합당 가능성도 미리 얘기했다. 지금은 선거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에 잘못된 방향을 경고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나도 생각했다. 합당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또 한가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선거가 있고 2년뒤에 대선과 지방선거 두개의 선거가 또 있다. 2년 사이에 3개의 선거가 있으니 미래통합당을 변화시키기에도 가장 좋은 기회라고 봤다.

-최근 통합당 일부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답답하겠다.
▶낡은 담론들이 나오는 순간 (당내에서) 바로 깨지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당내에서 지지받고 호응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도부가 단호하게 쳐내고 있다. 방향이 그쪽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땐 의미있는 움직임같다. 이게 선거 정국의 장점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검찰개혁관련 법안을 다시 옛날로 돌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처음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것과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것은 모든 진보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니 이 두개를 하고나면 검경수사권조정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본다. 공수처법은 너무 엉망이 됐으니 최소한 국회에서 마지막에 논의된 수준까지는 되돌려야한다고 본다.

-검경수사권조정 이외에 다른 부분은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권력기관의 분산과 재편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분산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개헌은 너무 어려운 과제 아닌가.
▶개헌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많다. 청와대를 구성할 때 민정수석실을 설치못하도록 하는 건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민정수석실이 청와대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사실 공무원 인사정보는 총리실로 이관해도된다. 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보경찰을 분리하거나 검찰을 지역검찰제로 바꿔 검찰권력을 분산하는 것도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하다.

-또 하고싶은 일이 있나.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사회시스템이 백년넘게 유지되고 있다. 예컨대 회사의 직급체계, 부서체계, 조합체계가 그대로 이뤄져 있다. 학교도 국민학교 시절 담임, 반, 반장 등 군대식 시스템이 아직 유지되고있다. 예컨대 '반'이라는 시스템이 없어지면 학교폭력도 없앨수 있고 창의성도 키울수 있다고 본다.

-김웅이 송파구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전문성에서 상대 후보와 차이가 있다.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했지만 대한민국 모든 정책이나 행정 집행계획은 실무선에서 다 이뤄진다. 저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일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입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참여했고 모든 부처 정책에 대해 법령자문을 한 경험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실제 행정업무도 담당해 봤다. 대검찰청에서는 1년동안 국회 업무를 해봤다. 전문성과 추진력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신인이되 전국적인 인지도와 송파브랜드를 높여줄수 있는 후보로서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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