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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등 내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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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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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말 조씨·공범 소환없이 법리 검토·공소장 집중
범단죄 형량높지만 입증 쉽잖아…조씨 '조직성' 부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구속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할지 관심이 모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번 주말 조씨와 공범들 소환조사 없이 그간 조사한 기록을 바탕으로 법리검토와 공소장 작성에 주력한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13일 조씨와 일부 공범을 그동안 입증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단 기소하고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유포등을 비롯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출신 강모씨(24)에게 400만원을 받고 여아살해를 모의한 혐의(살인음모) 등 일부는 불기소 의견이 달렸다.

특히 검찰은 12개 혐의와 별개로 조씨와 공범 일당을 수사하며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해왔다. 이 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강씨와 '태평양' 이모군(16),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29), 한모씨(26) 등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한 바 있다.

강씨는 조씨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빼내 넘기고 60만원가량의 수당을 챙기고,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씨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 등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SNS 등지에 '박사방' 홍보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란 방을 별도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유포등)로 지난달 구속기소됐고, 지난 6일 경찰 수사를 통해 조씨와의 공모관계 부분도 추가 송치된 상태다.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구속돼 2월 기소된 천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조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성폭행을 모의하고 직접 성폭행도 한 혐의로 붙잡힌 공범이다. 미성년자 강간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사방' 참여자가 단순 공범을 넘어 '범죄단체'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입증하려면 통솔체계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소위 '직원'이라 불린 '박사방' 스탭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조씨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반복해 같은 행위를 실행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조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범들과 실제 대면한 적이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역할을 나누지 않았다면서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소 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공범 등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 과정에서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수사당국은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된 공범 중 '사마귀'를 제외한 '부따' 강모씨(19)와 현직 군인 '이기야'(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관련 사기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속된다. 조씨는 기소 뒤에도 관련 사건으로 검경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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