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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위헌여부 살핀다…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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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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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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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의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의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대표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최근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 전 사전심사 절차를 거친다.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번 결정으로 야당 측의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은 최소한의 문턱을 넘은 셈이다.

앞서 지난 2월 보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이 해당 법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청구가 공수처법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청구인 만큼 최소한 심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전원 재판부에서 판단해 각하 결정을 다시 내릴 수도 있는 만큼, 현 상황은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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