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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건설투자 증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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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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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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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랜딩]코로나19 사태로 수출경기 침체 가능성…올해 경제성장률 방어하려면 건설투자 늘려야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건설투자 증가 필요한 이유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건설기성액(불변 기준)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6%로 지난 12월을 제외하면 거의 2년 만에 처음 반등세를 나타냈다. 물론 지난해 침체됐던 지표와 설연휴의 시차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지만 플러스 증가율로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건설 경기가 작년보다는 개선됐다고 볼 수있다.

특히 공종별 건설기성액 실적을 보면, 주택 건설과 관련한 건축 부문의 증가율은 –2.4%로 여전히 부진세를 나타냈지만 토목 공사 부문의 건설기성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8%의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동향은 크게 주택과 관련한 건축 부문과 사회간접자본(SOC) 등과 같은 토목 부문으로 조사되는데, 건축 부문의 침체는 지난 2월에도 지속됐지만 토목 부문에서는 상당한 호조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토목건설의 상승세는 SOC 예산이 확대된 작년부터 이미 시작됐다. 올해 512조원의 정부 예산을 보더라도 철도·도로 등 공공건설과 관련된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17.6%나 증가한 23조2,000원에 달했고,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증액됐다.

그럼에도 건설경기가 여전히 침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전체 건설 투자에서 토목 부문이 주택 부문보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건설기성액(불변) 총 118조원에서 건축 부문은 86.5조원으로 73.2%를 차지하고, 토목 부문은 31.7조원으로 26.8%의 비중을 차지해 그 비중은 대략 7:3 정도 된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지난 1930년대 경제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글로벌투자은행이나 신용평가사 등 다수의 경제분석기관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고, 미국 –3.3%, 중국 1.6%, 그리고 한국은 –0.2%로 각각 전망헀다.

올해 글로벌경제 혹은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 경제지표 가운데 건설투자, 그 중에서도 토목건설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중 건설투자는 2018년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2019년 4분기에 비로소 1.1% 증가하면서 반등세로 돌아섰다.

특히 2% 성장률 달성조차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던 지난해에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2.2%로 이른바 '깜짝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때 성장률 반등을 주도한 것이 바로 건설투자였다(☞관련 기사 “2019년 4분기 깜짝 성장의 숨은 공신은 '건설투자'”).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무려 7.0%나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무려 1.0%포인트에 달해 4분기 성장률인 1.2%의 대부분을 건설투자가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경상 기준) 증가율도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높은 반등세를 기록하기 시작해 4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0.9%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도 1월에 10.9%, 2월에 28.5%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경기는 부진하고 침체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공시지가 인상, 분양가상한제에 자금출처조사까지 확대 도입되면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예정된 분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경기마저 급격히 냉각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취해지면서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여건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9.4포인트 떨어진 59.5를 기록했는데, 이는 거의 7년 여만에 최저치다. CBSI는 지난해 8월 65.9를 기록한 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2월에는 92.6까지 올랐지만 올 1월부터 3개월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국민이 묻는다’라는 대국민담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하지만 앞서 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택과 관련한 투자는 여전히 침체됐지만 SOC 건설과 관련한 토목 건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 규제와 연관된 주택 건설은 부진했지만, SOC 등의 토목 건설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은 이미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과 교역은 심각한 부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며, 그에 따른 우리 수출 경기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침체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내수 소비마저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결국 경제를 최소한 침체국면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건설투자밖에 없다. 그리고 건설투자가 현 상황에서 크게 늘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세계경제가 예외없이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니 한국경제도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그냥 핑계를 댈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현재로선 건설투자, 그 중에서도 주택건설을 확대하는 것 외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4월 14일 (17: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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