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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아들이 재개발 총회 대신가면? 법제처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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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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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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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삼호맨션 재건축 / 사진=조한송
뉴타운삼호맨션 재건축 / 사진=조한송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등의 사유로 재개발 조합 총회에 조합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리 출석 시켰을 경우 '직접 출석'으로 인정될까. '정답'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냐, 주택법 적용을 받는 지역주택조합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건축·재개발 총회는 '대리출석 인정'."도정법은 정비해야"


13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조합원 본인을 대신해 대리출석하는 경우 직접출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는 일반인의 민원에 대해 지난달 초 "도정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의 대리인이 출석하면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도정법 45조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변경 등 중요 사항을 의결할 때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려다 서울시와 정부의 제지를 당하기로 했다.

도정법에선 조합원 사정으로 총회 참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해외 거주시 대리인 지정도 가능하다. 다만 대리출석 시 '직접출석 20%' 인원에 넣을 수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

법제처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 자격,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만큼 직접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대리인 출석이 직접 출석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주택조합 "대리출석 인정 안돼"


반면 같은 재개발 사업이라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선 법제처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 주택 소유주가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참여한다. 이들은 거주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자금을 모집해 재재발 사업을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도정법이 아닌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도 다르다.

주택법 시행령에도 도정법과 유사하게 시공사 선정이나 중요한 내용 변경 시 조합원의 20% 이상 의무 참석해야 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대리출석을 집적 출석으로 인정하면)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대리인의 자격과 범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출석은 본인의 출석만을 의미한다"고 좁게 해석했다.

주택법 시행령에도 대리인의 범위와 자격을 한정하면 대리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7년부터 '직접출석' 조항을 넣었다.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의결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아서였다. 여기에 더해 오는 7월부터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소유권 1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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