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어쩌나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센터 모습./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임금 노동자들의 실직 공포도 가시화됐다. 정부는 중소·영세 사업체에 대해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인건비(휴업수당)의 90% 수준으로 지급한다. '3개월' 한시적이지만 고용유지를 위한 긴급 조치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은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은 일자리가 사라지며 돈줄이 끊겼지만 보호받지 못한다. 노동계는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장기간 지원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한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2700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1500만 명(55%) 정도로 추산된다.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는 자영업자(547만 명)와 특고(50만6000명)을 포함해 1200만 명(45%)에 이른다. 2명 중 1명꼴로 실직하면 바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인 셈이다.

주로 대면 업무인 직종이 많은 특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감이 대폭 줄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대리 운전 기사 등 광범위하다.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특고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차라리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되면 긴급 생계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특고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 등 9개 지자체에선 전통시장 택배 지원 등 단기 일자리도 제공한다.


하지만 지원 범위와 기간 등이 제한돼 있다. 기간을 1~2개월 추가 연장하거나 대상자를 늘리는 등의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가 벌써부터 나온다. 고용 취약계층 실업자에 한시적으로 긴급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다"며 "특고,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직자에 대한 재난실업수당 한시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한시적으로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금액을 충분히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취약 노동자 계층에 대한 획기적인 고용유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량 실업을 막을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특고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오는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도 필요하다. 두 대안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 의도대로 정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은 물론 생존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자금 지원과 함께 적용 가능한 제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