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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4개 혐의 구속기소…'무고죄' 추가 사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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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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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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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조주빈에 대해 12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넘긴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꽉 채워 조주빈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무고죄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미성년자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 조주빈은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 했다. 또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A씨(15·여)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간미수·유사성행위를 하게끔 돕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결과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 피해자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배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는 공익요원인 강모씨(24)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기도 했다.

이와 함게 조주빈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인물을 시켜 피해자 3명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면서 나체사진 유포 등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조주빈이 지난해 12월 피해자 B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5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밖에도 TF는 조주빈에게 경찰이 적용한 혐의 외에 '무고'를 추가했다. 지난해 10월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상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체추행죄로 허위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조주빈은 자신의 성착취 피해 여성에게 경쟁 텔레그램 방 운영자의 연락처를 구하게 한 뒤 '지하철역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게끔 시켰다.

TF는 이날 강씨와 '태평양' 이모군(16)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TF는 강씨가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며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강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월~12월 SNS에 스폰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성착취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이군에 대해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이군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박사방' 중 1곳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F는 이날 조주빈을 기소하면서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TF는 조주빈 일당이 유기적 결합체의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즉 조주빈 일당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암시한 것이다. 실제로 조주빈은 텔레그램 방을 등급제로 운영하고 말을 잘 듣는 회원에게는 피해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내부규율을 위반한 경우 신상공개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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