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전문가 "강력 조치 필요"

13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의료진이 격리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2020.4.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한발 더 나아가 구속수사 기준까지 제시하며 대상자들의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가격리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격리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13일) 자가격리 기간 중 다수인을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외출한 A씨(68)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서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파구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11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다가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다시 외출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들렀고, 결국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다수인을 접촉해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의무 자가격리를 어기고) 반복적 이탈을 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이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씨(본명 정윤학·36)와 함께 일본에 다녀왔던 'ㅋㅋ&트렌드' 종업원(강남구 44번 확진자)와 접촉한 바 있다. 다만 B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구청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고발에 나섰고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자가격리 무단이탈 경위를 조사했다. B씨는 지난 11일 당국에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특별 임시항공편을 탄 우리 국민들이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별도 교통편 안내를 받고 있다. 러시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유급 휴무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으며, 모스크바시는 시장령을 통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제외한 모든 시민의 자발적 자가격리 조치를 오는 5월1일까지 연장했다. 2020.4.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28명을 입건했고 이 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무단이탈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방역당국의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Δ유증상 등 감염의 위험성 Δ다수인 접촉 Δ자가격리 위반사실 은폐 시도 Δ반복적 이탈 Δ자가격리 복귀 명령 불응 Δ공무원 행정행위 방해 등이다. 이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해당 기준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 등 대상자들의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밤 12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25명) 가운데 해외 입국·유입자는 절반이 넘는 16명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같은 날 오전 1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8명) 중 75%가 해외입국·유입자다.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해외입국자들의 자가격리 관리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경찰이 고강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격리를 어겼을 때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많은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몇 명의 일탈로 또다시 대구·경북의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확산같은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남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정된 시설에 강제로 가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다른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자손목밴드(전자 팔찌) 착용이나 시설 격리는 사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인권과 법, 보건 전문가가 타협점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는 인권보다 공익이 중요할 수 있어서 (시설 격리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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