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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D-1]박빙 지역구, 득표수 동률일 경우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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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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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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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2018년 지방선거 때 '연장자 당선' 적용될 뻔…미국 버지니아는 제비뽑기로 당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같은 수를 득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 제191조 제1항에 따라 동수 득표의 경우 연장자 당선으로 친다.

2018년 지방선거를 거쳐 당선된 김종관 청양군 의원이 연장자 우선 조항 적용이 거론됐던 대표적인 사례다. 김 의원의 당선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방선거 개표 결과 무소속인 김 의원이 1398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상기 당시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는 듯했다. 그러나 임 후보의 소청으로 충남도 선관위가 투표지 검증에 나섰고, 충남도 선관위는 청양군 선관위가 무효 처리됐던 표 1장을 임 후보의 것으로 처리했다.

이 투표지를 보면 임 후보 이름 옆에 인주가 찍혀 있긴 했다. 문제는 다른 후보 이름 옆에도 인주가 약간 묻어 있었다는 것이다. 충남도선관위는 임 후보를 찍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두 사람은 동률이 됐고,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에 따라 김 의원보다 한 살 많았던 임 후보가 당선자 신분이 됐다.

김 의원은 선관위 해석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2항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선과 관련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에서 문제된 표는 9장이었는데, 이중 2표에 대한 판단 때문에 김 의원이 다시 당선자 지위로 올라섰다. 하나는 김 의원 이름 옆에 인주가 찍혔고 다른 후보 이름에 인주가 약간 묻은 표로, 무효 처리됐었다. 무효 표였다가 임 후보의 것으로 처리된 표와 같은 상황이었다.

다른 하나는 임 후보 이름 옆에 알파벳 'J' 모양 인주 자국이 묻은 표였다. 이 표는 선관위에서 임 후보의 것으로 유효 처리돼 있었다.

법원은 2표에 대한 선관위 결정을 모두 뒤집어 무효 처리됐던 표를 김 의원의 것으로 유효 처리하고, 임 후보의 것으로 유효 처리됐던 표를 무효 처리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한 표를 얻고 임 후보가 한 표를 잃어 2표 차로 김 의원 승리가 확정됐다.

미국도 동수 득표로 손에 땀을 쥐게 한 적이 있었다. 2017년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선거에서였다. 뉴포트뉴스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 데이비드 옌시와 민주당 후보 셸리 시먼스가 접전이었다. 처음 개표 결과는 옌시의 10표 차 승리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재검표를 요구해 다시 계산해보니 시먼스의 1표차 승리로 뒤집혔다.

그 전까지 17년 동안 버지니아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었다. 만약 옌시가 패한다면 공화당이 버지니아 주에서 17년 간 지켜온 다수당 지위를 잃을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왔고, 법원은 무효 처리된 1표를 옌시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옌시와 시먼스 모두에게 기표했다가 시먼스 쪽 기표란에 줄을 그어 놓은 표였다. 당시 버지니아 주는 기표한 후에도 줄을 긋는 방식으로 수정이 가능했다고 한다.

버지니아 주 법에 따르면 동수 득표의 경우 추첨으로 당선자를 가리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각각 넣은 필름통을 사기 그릇에 담고, 선관위원장이 뽑는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됐다. 그 결과 당선자는 옌시였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에서 동수 득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게 돼 있다.

미국 대통령, 부통령선거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 대통령, 부통령선거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의 표를 확보하면 승리한다.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도 270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다득표자 3인 중 한 명이 연방하원의 다수결로 대통령이 된다. 부통령은 최다득표자 2인 중 한 명이 연방상원의 다수결로 선출된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까지 연방하원에서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면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한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짜는 1월20일로 정해져 있다.

영국은 동수 득표의 경우 추첨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한다. 영국 시사잡지 '뉴스테이츠맨'에 따르면 영국은 추첨 방식은 선거관리위원이 결정하게 돼있다. 방식은 동전던지기, 모자에서 제비뽑기 등이 될 수 있다. 1831년 선거에서는 동수 득표 상황에서 선관위원이 추가로 '캐스팅 보트'를 던져 당선자를 결정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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