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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n번방' 가해자 전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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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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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솜방망이 처벌 반복되는 것 아니냐" 우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4.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4.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민중당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윤희숙 민중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은 14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텔레그램 범죄 운영자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 전원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 관련 기소 내용과 처벌 수위는 전국민적인 관심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빠진 검찰의 기소는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의 공소장에는 12개 죄명이 기재됐으나 범죄단체조직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선례가 드물어 검찰이 보강 수사 후 추가 기소 때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후보 등은 "며칠 전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클럽 관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여전히 처벌은 미약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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