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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의원 당선자 94명 입건…90명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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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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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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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의원 당선자 94명 입건…90명 수사중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94명이 입건돼 이중 4명이 불기소 처분되고 90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배용원 검사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자정 기준으로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해 이 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9명은 구속 기소했다.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입건자는 12.5% 감소한 숫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 고발이 감소한 것이 컸다는 게 검찰 측 분석이다. 제3자 고발은 20대 총선 당시 600명에서 21대 총선 424명으로 줄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467명(36.8%), 금품수수사범 216명(17.0%), 여론조작사범 72명(5.7%) 등으로 흑색선전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이 81명으로, 20대 선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역시 20대 총선 당시 104명에 비해 9.6% 줄었다. 흑색선전 혐의가 62명(66%)로 다수를 차지한다. 20대 선거(53.9%)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늘었다. 그에 비해 금품수수는 22.1%(23명)에서 3.2%(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36명이 기소됐고 최종 7명이 당선무효 처리됐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선거전담수사반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해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압수수색,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보다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사이에 입건되는 선거사범의 비율이 더 높다.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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