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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부따' 강훈, 미성년자지만 신상공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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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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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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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myjs@newsis.com
텔레그램상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박사방'의 조주빈(25)의 오른팔로 알려진 '부따'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부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부따'는 만 18세인 강훈(19)이라고 밝혔다.

조씨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다만 경찰은 조씨와는 달리 증명사진 없이 강씨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강씨의 얼굴은 17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 앞 취재진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강씨는 2001년생 만 18세로, 당초 강군이 미성년자라서 신상공개가 어렵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 논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군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강씨의 신상공개 사유에 대해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특히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인원 4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 신상여부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구성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성위원 2명이 포함됐으며 법조인과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강씨는 조씨를 도와 조씨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환금하고 전달했으며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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