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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압도적으로 우월"…10대 부따 '강훈' 포토라인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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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찬영 기자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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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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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조주빈(25)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닉네임 ‘부따’는 2001년생 강훈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훈이 미성년자이지만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며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강훈측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외에도 유료회원 30여명을 검거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자 검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따' 강훈, 10대 최초 범죄자 신상공개...17일 오전 8시 포토라인


박사방에서 '부따'로 활동한 강훈(19) /사진=SNS 캡쳐
박사방에서 '부따'로 활동한 강훈(19) /사진=SNS 캡쳐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부따' 강훈(19)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미성년자 신상공개는 처음이고, 성폭력 특례법에 따른 것은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오는 17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송치 시 강훈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주빈과 같은 방식이다. 지난 9일 구속된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유료회원이 낸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인출책’ 역할했다.

경찰은 "강훈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신상공개의 이유를 밝혔다.

강훈의 신상공개 여부 결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나이'였다. 강훈은 만 18세로 아직 10대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이를 두고 1시간 이상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강훈의 신상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요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강훈은 올해 5월이 지나면 만 19세가 된다.

심의위원회는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강훈 신상공개, 사익 비해 공익이 압도적으로 우월"



강훈 측은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이날 오후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의 행위,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훈에 대한 신상공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훈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이미 조주빈이라는 박사방의 주범이 잡혀 박사방 실체는 대략 밝혀진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공공의 알권리는 어느정도 충족됐음에도 주범인지 아닌지 재판에서 가려봐야 할 강훈의 신분을 공개한 것은 마녀사냥의 우려를 높여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중 신상공개는 인권보호 침해의 우려가 심하다. 헌법상 보장된 인권보호는 알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며 "강훈이 미성년자인 점을 더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 측 변호인은 제도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신상공개 시스템은 경찰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내부적인 불복 절차도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신상이 공개되고 나면 지금처럼 소송을 내도 실익이 없어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죄에 대한 면피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낸 것은 아니란 입장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지은 죄를 면피하자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일방적인 신상공개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굳이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검거 속도...갓갓, 여전히 '추적 중'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10대인 강씨는 조주빈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암호화폐로 모금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10대인 강씨는 조주빈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암호화폐로 모금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외에 유료회원 30여명을 붙잡는 등 관련자 검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박사방 등 SNS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자 총 309명을 검거했고, 이중 43명을 구속했다.

일주일 사이 검거인원은 88명, 구속인원은 11명이 늘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9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30대(68명) △40대(11명) △50대이상(6명) 순이다.

n번방의 운영자인 ‘갓갓’ 추적도 진행 중이다. ‘유의미한 단계’까지 왔다고 밝혔으나 소재지 특정 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얼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66명이다. 이중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는 118명으로 10대(58명)가 가장 많았다. 20대와 30대 피해자는 각각 47명, 10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안전기획관이 신고·민원 부서를 방문해 피해자 보호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며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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