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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퇴사 위로금' 받았다면, '부당해고 소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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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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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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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퇴사 위로금' 받았다면, '부당해고 소송' 불가능?
회사로부터 '퇴사 위로금'을 받았다면 부당한 해고를 당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법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퇴사 권유를 받았다면 '위로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수당 지급이 퇴사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법인 대표의 수행기사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B법인 대표이사의 수행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입사 한 달만에 대표이사는 "나랑 안 맞는다"며 A씨에게 구두로 퇴직을 권유했다.

A씨는 퇴직 권유를 받은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B사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하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얼마 뒤 A씨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직장을 옮겼다.

이후 B사에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45만원이 나왔고 A씨는 진정을 취하했다. 얼마 뒤 A씨는 새 직장에서도 퇴직했고, B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구제해달라는 진정을 다시 냈다.

이에 B사에서 "다시 출근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로 넘어갔고, 지방노동위는 A씨의 구제 신청을 인용했지만 중앙노동위에서 뒤집혔다. 이에 A씨가 직접 이 사건 소송에 나서게 됐다.

법원은 구두에 의한 퇴직 통보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부당 해고라 판단했다. B사가 A씨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출근 장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을 새 출근지로 정해줬다"며 "A씨가 B사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B사가 준 퇴직위로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한 데 대해서는 "퇴사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수 있다"면서도 "당시 진정은 해고 예고 수당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B사가 일방적으로 송금기록에 퇴직위로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것을 퇴직위로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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