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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 첫 숙제 '추경', 교섭단체 교통정리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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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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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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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대 총선 4·15리포트⑤ 과제와 전망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6/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6/뉴스1

◆이제는 '추경의 시간'…與 "빨리 만나자" 野 "좀 보고"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 하지만 선거 전 강조했던 것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통합당은 선거 참패 후 내부 수습만으로도 벅찬 모습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추경심사 등을 위해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길 바란다"며 "통합당 원내지도부의 조속한 응답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추경안은 국회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뿐 아니라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추경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기에 여야가 합의만 하면 속도를 낼 수 있다.

문제는 통합당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통합당은 선거 참패로 황교안 대표가 물러났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수습하고 있다. 추경심사를 위해 민주당과 당장 협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심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좀 더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은 4월 내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금주 중 여야 합의를 통해 내주 추경 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4월 중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지도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미지수여서 민주당이 구상한 '타임테이블'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야당 위원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정중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7/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7/뉴스1

◆19석 미래한국당…원유철 "교섭단체 구성, 모든 가능성"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7일 미래통합당과 합당 대신 별도의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 "모든 가능성 열고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수 있다"며 "한 분만 모셔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으로 창당된 미래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33.8%(944만1520표)로 19석을 얻었다. 의원 1명을 더 확보하면 20명 이상이라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춘다.

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과 합당은 21대 국회에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희가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대표는 "야당이 참패했고 저희들이 국민들께 면목없고 송구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방법을 형제정당으로서 같이 역할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대표는 선거법 재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한국당은 작지만 강소정당으로서 빠르게 힘을 모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반대해 온 편법, 겹겹이 쌓인 누더기 선거법 재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통과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탄생했지만 선거법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압승을 거둔 범여권을 향해선 "범여권은 이제 개헌을 제외하면 모두 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갖게 됐다"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까지 하나의 정당이 모두 권력을 장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어떠한 정당도 갖지 못한 권력을 갖게 됐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각종 권력형 비리를 덮는데 사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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