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펀드·기업대출채권 투자규제 완화…증권사 투자여력 8.6조 늘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시행된다. 증권시장 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에 출자한 회사들의 자본부담을 경감하고 기업대출 관련 NCR(순자본비율) 규제를 한시적 완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실물경제 지원에도 힘쓸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증안펀드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펀드출자에 따른 자본부담을 줄여준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액만큼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아 추가 자본적립 의무가 발생하는데, 증권사의 경우 이 위험 가중치를 9~12%로 적용하던 것을 4.5~6%로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증안펀드에는 세제혜택 등이 수반돼 일반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에 비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이다. 이달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오는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하는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증권사 NCR 규제도 최대 2년간 완화한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기업 직접대출이 가능하고, 일반 증권사는 직접대출은 못하지만 기업 대출채권이나 사모사채 매입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위험액에 포함돼 투자금이 클 경우 자본건전성 지표인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보유자산×위험값)]/필요유지자기자본을 깎는 기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종투사는 기업대출금에 대한 신용위험값을 0~32%(거래상대방 위험값 적용)에서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대출금에 한해 0~16%로 낮춰 적용한다. 이달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실시할 방침이다.

일반 증권사의 대출채권(대출금∙사모사채·매입대출채권) 투자 역시 위험값 100%를 적용하던 것을,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하는 대출채권에 대해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이달 중 금융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6월중 금투업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증권사가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에 투자할 경우 영구적으로 위험값을 하향(100%→0~32%)할 계획이다.

또 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들은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했던 것을 한시적으로 20%로 확대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도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 피해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임직원의 면책 신청권을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경영공시나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제재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증권사 자금공급 여력이 8조6000억원 가량 증가해 현행 공급규모(8조6000억원)의 2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206조~394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