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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대책, 임시·일용·특고에 집중..."코로나가 다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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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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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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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다음주 초 발표할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에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 실업이 우리가 가진 대표적 대응 프로그램인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되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처한 정책적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인용하며 현재의 일자리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가 19만5000명 감소했다”며 “이 수치가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70만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충격이 불어 닥쳤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1000명(+24.8%)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런 지표간 부조화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3월중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줄어든 대표 업종, 종사상 지위(임시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가 뚜렷하게 특정된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위기로 다들 어렵지만 이 분야는 최우선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고용보험에 준해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대원칙을 세워도 누구를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는 훨씬 상세한 개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 대다수가 지금까지 고용보험 밖에 있었으니 누구도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어렵게 지원기준과 조건을 설정한 뒤에도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할지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원규모는 차라리 정하기 쉬운 편”이라며 “지원규모를 크게 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대공황이래 가장 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그게 실업에 따른 대규모 소비충격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히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 외에 사회적 방역의 기회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는 의미도 겸한다”며 “즉 넓은 의미의 방역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적었다.

김 차관은 “이번 충격은 오래 갈 것이다. 한 번 곡선을 평탄하게 한다고 모든게 완벽하게 끝난게 아니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2차 파동도 걱정해야 하고 우리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말한대로 코로나 이전(BC)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AD(After Disaster)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며 “코로나 사태로 우리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가감 없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보다 근본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깊은 고민과 체계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며 “우리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고용보험에 연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를 다그친다. ‘서둘러, 시간이 없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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