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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쇼핑몰 무산' 신세계에 23억 반환"…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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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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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부천시, 115억 이행보증금 두고 2년간 소송전 法 "공공-민간 사업, 한쪽에만 책임 전가는 부당"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가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가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경기도 부천시에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신세계가 2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공공-민간 사업의 개발사업의 책임을 한쪽에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 김길량 김용민)는 주식회사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신세계는 영상단지 내 7만6034㎡ 부지에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상인과 인천시, 부평구 등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2016년 10월 당시 김만수 부천시장도 해당 사업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한 계획 등을 신세계 측에 요구했다. 결국 신세계는 개발 규모를 3만7000㎡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계속됐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천시와 반대하는 인천시와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신세계는 부천시와의 토지 계약 일정을 5차례 연기했다.

2017년 11월 부천시는 신세계 측에 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115억원을 신세계로부터 받아냈다.

이듬해 1월 신세계는 지역 갈등이 심화돼 사실상 사업 개시가 어려웠던 상황인데다, 사업 무산의 책임을 신세계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부천시도 "지역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신세계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세계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참여를 포기하고 부천시가 사업협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다"며 "부정적인 여론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충분히 알 수있었으며, 신세계 측에서 계약 체결을 포기한 핵심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업 전체 규모를 고려해도, 이행보증금이 크지않다"며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금과 잠재적인 계약금의 기능을 가지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양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세계 측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이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부천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공모했고, 향후 시설용지 매각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민간 합동의 공모형 개발 사업을 한쪽에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세계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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