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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랬더니..." 뒤통수 맞은 가스공사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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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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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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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노후 배전반 교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해 일감을 나눠먹은 17개 기업을 상대로 한국가스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아울러 담합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선 최대 2년간 입찰 자격도 제한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이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기사 :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뒤통수 맞은 까닭은)

해당 기업은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2,555원 상승35 1.4%)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3,835원 상승50 1.3%)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17개다.

가스공사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 참여 경중 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경쟁입찰로 바뀌자 담합…가스공사, 자체감사서 포착




고압 배전반/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고압 배전반/사진=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된 업체들은 가스공사가 2013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충청지역본부 사옥, 삼척기지 변전소, 평택기지본부 사택 등의 노후 배전반 교체사업 입찰에서 담함해 일감을 나눠먹은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배전반은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계전기, 전력 차단기 등으로 구성된 설비로 발전소·변전소·상가건물·일반가정 등에 설치된다. 종전에는 수의계약으로 노후 배전반을 교체하다 2013년부터는 입찰 방식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했다.

하지만 발주처 의도를 간파한 17개 배전반 업체들은 경쟁에 따른 단가하락 등을 우려해 담합을 도모했다. 가스공사는 2016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이러한 담합 징후를 포착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다.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 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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