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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 산내 운전면허 시험장/사진=뉴스1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무료 운전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5∼6급 장애인은 운전학원에 등록해 약 60만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일반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해에만 1978명의 장애인이 이곳에서 운전교육을 받았다.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며 현재는 중증장애인(1∼4급)만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됐고, 도로교통공단은 무료교육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10월(4개월)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도 긍정적이다. 교육대상에 경증장애인(5∼6급)이 포함돼 교육수요는 다소 증가했으나 교육정체 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교육 대상 확대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며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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