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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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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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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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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무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출국명령) 조치를 내렸다. 지난 8일 추방된 인도네시아인 1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명이 추방됐다.

법무부는 입국 후 서울소재 자각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 2명과 자가격리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지난 14일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베트남인 선원에게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고, 베트남인 부부의 국내 불법취업 혐의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했다.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군산 소재 A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 소재 B대학교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추방 결정을 내렸다.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범칙금도 부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중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 앱(어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폰을 자가격리 장소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등 5시간 동안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레이시아 유학생도 핸드폰을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이탈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추방결정을 내렸다.

다만 출국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의 귀국 항공편이 확보되는대로 즉시 출국하도록 했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총 8명이다. 이밖에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29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4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 추방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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