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5G,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국가 도약의 디딤돌

5G(5세대 이동통신)를 세계 최초로 개통한 지 1년이 지났다. 글로벌 시장 선점은 5G 스마트폰 시장 1위, 통신장비 시장 2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중소․중견 장비제조업체의 실적 상승도 놀라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G의 효용을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아직까지 5G가 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LTE와 비교할 때 인터넷 속도가 향상되었을 뿐 서비스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의 커버리지 논란은 새로운 세대의 서비스를 개시할 때마다 반복된 것이니 새삼스럽다고 할 수 없겠지만, 서비스 효용 논란은 살펴봐야 할 문제다. 1996년 2G는 음성통화 일변도에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의 시대를 열었고, 2000년대 3G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2010년대 4G는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단말기(Device)로 이어지는 CPND 가치사슬을 강화하며 개인의 일상과 산업의 면모를 일신했다.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동맥’이자 ‘디지털경제의 중추’로 주목받는다. 지난 해 정부는 5G+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네트워크 장비,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10대 핵심산업과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등 5대 핵심서비스의 육성을 통해서다.

문제는 시간이다. 5G 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다툼과 글로벌 거대기업 간 경쟁을 고려할 때, 성패의 관건은 이제 5G 전략산업의 선점에 있다. 이미 미국은 5G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275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함께,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을 지난 해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5G를 ‘신(新) 인프라’로 규정하고 5G,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육성 계획인 ‘중국제조 2025’과, ‘인공지능 2030 계획’ 등 국가 프로젝트의 연속선상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공황에 비견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이동통신과 ICT에 기반한 산업혁신을 통해 극복한 경험이 있다. 5G 新산업 육성은 세계적 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나 민간,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한 1968년의 일이다. 기록적인 대가뭄이 2년 연속 이어졌다. 장기 결석 학생이 20만명에 이르고, 이재민 돕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진 국가적 재난이었다. “고속도로 건설비를 가뭄 대책비로 전용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당시 고속도로 건설예산(360억원)은 한 해 국가 예산(1,600억원)의 1/4에 육박하였다. 정부의 선택은 미래를 보는 투자였다.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전략 아래,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촉진할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적 지원이 다시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