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코로나19에도 한국 금융시스템 복원력 높다"

FSSA(FSAP 요약본) 12개 권고사항 국문 번역본 / 자료제공=금융위

IMF(국제통화기금)이 코로나19에도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저금리, 고령화, 핀테크의 부작용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령층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노출될 것이라고 봤다.

금융위원회는 IMF가 한국을 대상으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IMF는 2019년 초부터 한국, 미국, 홍콩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FSAP 평가를 벌였다.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어 3번째다.

평가는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지만 FSAP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의 크기와 지속기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IMF는 설명했다.

IMF는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은 취약요인으로 제시하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이 발생하면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업권은 건전성과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핀테크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생보업권의 영업이익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추세를 유지하면 2057년쯤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오픈뱅킹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보안과 운영상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IMF는 한국이 미시,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없다는 점은 취약요소라고 지적했다.

감독과 관련해선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감독 강화 등을 강조했으며 자본시장과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더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채권자손실분담제도(베일인·Bail-in), 대형은행의 회생계획 작성 의무화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IMF는 12가지를 권고했는데 특히 전세제도에 따른 잠재적인 차환 리스크와 전세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간 연계성 증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복수 사용자 연금 제도 도입과 연기금시장 감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연기금과 연금시장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