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6·25 참전국에 한국 마스크 보내려고 할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정부가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포함, 해외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점검 중이다. 사실상 코로나19 방역의 세계표준으로 발돋움한 한국산 진단키트에 이어 마스크까지 인도적 지원을 하면 국격과 K-방역(K-바이오)의 브랜드 파워를 동시에 높일 기회가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마스크의 국내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 총 공급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5부제 정착으로 (마스크 재고에) 여유분이 생기고 있어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한국전쟁 참전국에 이를 일부 나눠주는 방안을 외교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 참전용사, 고령에 코로나 취약
마스크는 수출금지 품목으로 묶여 있지만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허용한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능력이 이달 말부터 하루 1500만개 가량으로 늘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확보한 비축물량도 있다.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국무총리 차원에서 검토중이란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대상국은 한국전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6개국 등 22개 국가다. 정 총리가 앞장선 건 그가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원회’의 정부측 위원장인 것과 무관치 않다. 해마다 해외 참전용사들을 지원해 온 국가보훈처는 해당자 대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자들이므로 실질적이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정 총리에게 강력 건의했다.


70년전 의료지원을 해준 나라에 우리가 의료지원을 돌려준다는 상징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반한 우리의 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먼저 열어나간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日 지원은 여론-수급 검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지원하는 것은 전략적 접근이다. 기존 한미 동맹은 압도적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 한국이 들어가는 형태였다. 미국과는 대북 접근, 방위비 협상 등 현안도 중첩돼 있다. 한국이 생명안전, 보건 등 비전통 안보분야에서 동맹의 수혜국에 머물지 않고 공여국이 될 수 있다면 동맹관계를 한 차원 심화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지원은 최근 양국 사이에 부는 냉기류를 훈풍으로 바꿀 계기도 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달라질 것이며,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 대안임을 강조해 왔다.


국민들이 마스크 수급에 불안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일본에 대한 지원을 수용해야 하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수출금지 조치와 매점매석 단속을 풀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일본에 대한 여론도 특히 민감할 수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은 작년 보복성 수출규제도 있고 여러 현안 문제에서 불편한 것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인도적 사유는 투트랙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트랙이란 양국 관계의 숙제와 별도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면서 "여력이 있다면 기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외교적 위상 제고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는 것"이라고 했다.

◇132개국 "한국산 진단키트 필요" 한편 한국산 진단키트를 요청한 국가는 지난 16일 기준 132개국이다. 우리 정부에는 수출과 무상지원을 포함, 109개국이 도움을 요청했다. 여기에 정부개입 없이 국내기업에 직접 수입 문의를 한 국가도 23개로 집계됐다.

국내 진단키트 생산량은 현재 하루 35만개에서 이달 말에는 100만개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당국 수요와 우리나라 경제적 실익, 대외 정책을 고려해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도 전화통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해외정상들에게 "여력이 닿는 대로 돕겠다"고 말해왔다.

정부는 외교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방역물품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는 별도로 국제협력 TF를 가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