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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비진작 효과' 재난지원금 신속 처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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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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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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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랜딩]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신속한 처리가 최선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25% 소비진작 효과' 재난지원금 신속 처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책무
지난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총선 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 처리가 과연 순조롭게 이뤄질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지급대상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 이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정부에도 이를 건의한 바 있다.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될 경우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선별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다가 선거 기간 황교안 전 대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해서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도 건강보험료 하위 70%라는 기준은 경계선 언저리의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국민들은 어떤 근거로 선정된 기준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뒤 입장이 바뀌었다. 미래통합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 가구까지 100만원(4인 기준)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19일 “민주당은 100% (지급) 운운하는 것을 멈추기 바란다"며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 안으로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밝혀 앞선 선거 기간에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황 전 대표의 입장과 다른 주장을 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20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4인 기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 7조6000억원의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여러가지 논란 속에서 정총리는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총 9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8;2의 비율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분담하는 만큼 정부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없이 일단 지출 조정과 기금재원을 활용해 7조6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금성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시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실시했던 미국, 일본, 대만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2008년 미국의 경우 당시 1인당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개인에게 1인당 600달러(부부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0%의 소비가 증가했고 특히 소득이 적은 고령층의 경우 응답자의 26%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200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18~65세는 1만2000엔,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은 2만 엔의 현금을 지급했는데 총무성의 가계조사 결과 지원금 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소비가 증가했으며, 유자녀의 경우엔 40%까지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2009년에 전국민에게 1인당 3600타이완달러(약 16만원)의 사용기한이 설정된 소비쿠폰을 지급했는데, 한계소비성향이 0.243으로 도출돼 약 25%가량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사례를 우리에게 단순히 적용해 본다면 금번 정부가 계획한 총 9조7000억원의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집행될 경우 약 25%에 해당하는 2조4250억원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렇게나마 늘어나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 휩싸인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도 일찌감치 가계의 소득 보전과 경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현금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총선을 거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정부의 예산 집행을 위한 추경안 결정이 국회의 몫으로 넘어왔다.

비록 경제적 효과는 기대보다 적어 보일지라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그나마 정부가 고심 끝에 제출한 추경안을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최선이다. 더구나 5월 말로 예정된 20대 국회가 이마저도 여야가 갈등하면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결코 씻을 수 없게 된다.

어려운 시국 속에 고통하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20대 국회가 재난지원금, 한 가지만이라도 합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유종의 미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마지막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4월 21일 (10:23)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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