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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국회와 정부, 자영업자·기업인 파산 후에 돈 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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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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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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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인터뷰]최운열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20대 국회 아직 할 일 많아...머뭇거릴 시간 없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머니투데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머니투데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제3 정책조정위원장)의 명함엔 이름만 적혀있다. 소속 당명은 없다. 그에게 당명은 중요치 않다.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당론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해선 안된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삶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이런 모습은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에서도 잘 나타났다. 여당 내 ‘미스터 쓴소리’를 자임했다. 경제 이슈가 한쪽으로 쏠릴땐 균형추 역할을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고, ‘타다 금지법’과 같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비판했다. 또 노동개혁 등 이해집단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런 최 의원이 다음달 말 국회를 떠난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한 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놓였는데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2개월째 싸우고 있다”며 “자영업자나 기업이나 다 죽고 난 다음에 지원해주면 살아날 수 있냐”고 여야정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들은 20대 국회가 빨리 매듭을 지어야한다고 했다. 여야가 당장 국회를 열고 최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구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니투데이가 제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국가 대변혁 위원회'와 같은 민관합동 위기 극복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 과거 위기와 차원이 다르다. 지금은 정책 당국이 상상력을 총 동원해서 실물 경제 추락을 막아야한다.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정이 싸우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어차피 위기는 계속된다. 속도가 중요하다. 야당이 반대하는 분위기라면, 야당이 하자는대로 일단 해서 빨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추경을 여러번 해야할 분위기다.

- 어느 분야가 지금 가장 큰 위기일까.
▶ 1분기 상황을 보면 소비 절벽이 현실화 됐다.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다 기업이 망한다. 기업이 파산하면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또 기업에 대출을 해준 은행도 부실해진다. 유동성 문제로 금융위기 등 연쇄 파장이 심각히 우려된다. 지금으로선 기업 도산을 막아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위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 회생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머니투데이가 제언한 '국가 대변혁 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위기 극복에 나서야한다.

- 20대 국회가 이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 20대 국회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앞장서야겠지만, 21대 국회를 위해서 마무리를 잘 해줘야한다. 지금 계류된 법안 중에 여야 정쟁으로 처리 못한 시급한 것들을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를 해주면 21대 국회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유치나 일자리를 위한 창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차등의결제 도입 등은 빨리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이다. 또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공무원 및 금융 실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재난안전기본법 개정도 지금 필요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머니투데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머니투데이

- 일각에선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 체질을 바꿀 기회가 왔다고 한다.
▶ 그동안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했던 것들을 바꿀 기회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교육이 엉망인 상황인데 아예 새학기를 9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당분간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할텐데, 9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건 교육법을 바꾸면 된다.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여야간 합의만 되면 20대 국회에서 바꿀 수 있다. 또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모두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반대하는 여론을 넘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이 대세인 지금이 원격의료 도입의 적기다.

- 이렇게 할 게 많았는데, 20대 국회는 왜 일을 하지 않았나.
▶ 우리 경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국회는 아직 20세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아젠다를 다시 세팅해야하지만, 단기적인 담론에 빠져있었다.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줘야 하는데, 진보와 보수 등 진영 갈등을 비롯해 정쟁에 빠져 일을 안했다. 또 큰 문제는 의원들이 다음 선거만 신경쓰는 경향이 있다. 공약은 선거때만 얘기하는거지, 선거 후엔 다 잊는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선거전에 무슨 말을 했고, 선거 후에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의원은 재선을 못하도록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바뀐다.

-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특정 세력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이념이나 당론에 휘둘려서도 안된다. 당선되는 순간 독립된 헌법 기관이란 생각만 해야한다. 그런데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못낸다. 공천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공천 시스템에선 의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도 공천 앞에선 작아진다. 또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구 현안에 얽매이지 않게 해야한다. 국민적 반감은 있겠지만 전체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비례대표를 지금의 2~3배로 늘려 이들은 국가 미래 비전만 생각하면서 입법활동을 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질적 성장을 할 것이다.

- 21대 국회에선 무엇을 신경써야할까.
▶ 무엇보다 국가의 거버넌스 개조를 위한 헌법개정(개헌)이 시급해 보인다. 이건 여야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라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지금의 선거제를 뜯어 고쳐야한다.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제로 정치 신인은 절대로 불리하고, 오로지 ‘빽’만 작용하는 지금의 공천 시스템도 바꿔야한다. 꼼수로 만들어진 비례정당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으면 21대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이밖에 세제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사회안전망 구축 등 장기적 과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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