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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 온 기업인 코로나 음성 땐 격리 면제,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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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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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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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중국 춘추항공 특별기가 착륙을 시도 하고 있다. 승객 130여명을 태운 이 특별기는 제주공항에서 급유한 후 인천으로 향한다. 2020.04.0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중국 춘추항공 특별기가 착륙을 시도 하고 있다. 승객 130여명을 태운 이 특별기는 제주공항에서 급유한 후 인천으로 향한다. 2020.04.06. woo1223@newsis.com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해 현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신속통로(패스트트랙)’를 만들기로 했다.

자국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이 상대국에 입국한 뒤 실시한 진단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되면 14일간의 격리조치를 면제하고 바로 현지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중 당국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발(發) 코로나19 재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요소지만, 정부는 충분한 방역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위축된 교역관계를 회복시킨 한국의 또 다른 ‘모범사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조속한 실행 위한 실무협의 중”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17일 오후 러위청(Le Yucheng, 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더불어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17일 오후 러위청(Le Yucheng, 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더불어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4.17. photo@newsis.com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측은 지난 17일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하고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조속한 실행을 위해 실무차원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신속통로 실행의)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70%에 달할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기업인의 필수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의 신속통로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지금까지는 건별로 예외적 입국 허용을 교섭해 성과를 거뒀다. 신속통로가 최종 합의되면 이를 제도화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주의 측면에서 장점 있을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과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조치 진행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03.2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과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조치 진행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03.23. photo@newsis.com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외교당국의 교섭으로 입국 예외를 허가받은 국내 기업인은 20일 기준 9개국 3068명이다. 예외적 입국을 완료한 사례가 2250명, 비자발급 지원 48명, 예외에 관한 교섭이 완료된 사례가 770명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의 무증상 전파 특성과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외 역유입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신속통로 개설로 얻는 경제적인 장점이 많다는데 방점을 뒀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방역관리가 된다면 상호주의 측면에서 얻는 장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우리는 이미 비즈니스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들어오는 단기 입국자에 대해 검사를 거쳐 활동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 갈 때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경제활동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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