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 입증책임제' 확대...29일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및 마스크사용 권고사항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늘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 576만장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사용 권고사항을 한시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이다.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 방문, 기침 및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서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이다.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 하는 경우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하고 알콜 및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한 소독 및 세탁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2020.3.3/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식품위생법 등 소관 법령에 대한 규제 입증책임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올해부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규제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방식이다.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혁신적인 규제개선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식약처는 29일부터 국민이나 기업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한다. 국민·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필요성 검토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124건과 건의과제 114건에 대해 민간의 시각에서 검토해 행정규칙 59건과 건의과제 45건 등 104건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당위성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