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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家 다음달 15일까지 합당…"제명 절차 문제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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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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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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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5일까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면서 소수정당으로 당선된 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 당선자의 제명 절차를 고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합당·해산·제명 외의 이유로 당적을 변경할 때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민주당은 시민당과의 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당과 합당은) 15일까지 최고위에서 결의하고 중앙위 결정과 당원투표까지 거쳐야 해 5월 둘째 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며 "두 분(용혜인·조정훈)이 당선자 신분에서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당은 당선자가 본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임기 시작 전 제명될 경우 당선인 신분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상태다. 시민당은 선관위로부터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뒤 합당 절차에 들어간다.

제윤경 시민당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 300(더 300)과의 통화에서 "(소수정당 당선인은) 제명을 할 예정"이라며 "선관위의 대체적인 유권해석이 제명하더라도 당선인 신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과 시민당 초선 당선인 83명은 오는 27일 워크숍을 갖는다. 민주당과 시민당의 초선 당선인 85명 중 용 당선인과 조 당선인을 제외하고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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