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中·日은 원격의료로 코로나 대응…韓기업은 규제 피해 해외로"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4.22 11:44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자료=Statista
/자료=Statista
전세계 원격 의료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고 원격의료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전경련이 발표한 '중·일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원격의료시장 규모는 305억달러(37조5000억원)로 이 가운데 중국이 39억달러(4조8000억원), 일본이 2억달러(2460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경련은 세계 원격의료 시장 성장률이 2015∼2021년 연평균 14.7%로 전망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시장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2014년과 2015년부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특히 중국은 의료 인프라 불균형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권장하는 추세다. 현재 진료 상담 중 10%가 원격상담이고 2025년에는 의료상담 4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1997년 특정 질환과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시작해 2015년 원격의료 대상 제한을 없애는 등 20년에 걸쳐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했다. 2018년부터 원격진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원격의료 시장 성장세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도 중국과 일본에서는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알리페이, 바이두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해 '코로나19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최대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 '핑안굿닥터'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회원수가 10배 증가, 총 11억100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앱을 통해 원격진료를 실시했다.

/자료=미래에셋대우, 야노경제연구소
/자료=미래에셋대우, 야노경제연구소
국내에서는 원격의료가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이다.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 들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원격진료 관련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혼선이 커질 수 있다며 거부했다.

원격의료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사업이 불가능한 국내를 떠나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가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소니 의료전문 플랫폼 M3의 합작사로 설립된 라인헬스케어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디지털 재활기기 개발업체 네오펙트도 뇌졸중 등에 따른 재활훈련을 돕는 스마트글러브를 개발했지만 원격의료 금지로 국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해 해외로 진출했다. 현재 30개국에서 약 40만명이 네오펙트 제품으로 원격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5월엔 정말 주식이 안좋았을까? 통계로 비교해 봤더니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