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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통합국방협의체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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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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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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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22일 전했다.

이날 열린 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한국 수석대표로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선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나섰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제11차 SMA 타결을 위한 그간의 공동노력을 평가했다.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하도록 SMA협상이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검토했다. 전략문서 완성 및 평가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코로나19 등 영향요소들을 고려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과 함께 한미동맹을 먼 미래에도 심화시킬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다뤘다.
한미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앞으로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자고 재확인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협력키로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 보고를 위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1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 보고를 위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10.? since1999@newsis.com?

특히 양측은 올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KIDD가 대한민국과 미국 간 국방정책을 공조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연합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클링크 부차관보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투명성, 유연성, 신속 대응 측면에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협조를 높이 평가했으며 특히 미측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한국측의 지원 노력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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