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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2,000,000,000,000원…중국에 날아든 코로나 배상금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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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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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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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AFP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AFP
'32,032,000,000,000,000원'

중국에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 중국 당국의 은폐와 미흡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의 손해배상액 규모는 3경2032조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비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코로나19 확산 책임 물어라" 중국에 쏟아지는 '소송'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40개국 1만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호주 공영방송 ABC,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법률회사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코로나19에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만명을 대리해 피해 배상 약 6조달러(7392조원)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버먼은 이 소송에 미국, 영국 등 40개국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 중에는 일가족 10명이 감염되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경우도 있다. 미국인인 로레인 카지아노는 코로나19로 아버지와 이모를 차례로 잃었다.

인도 변호사협회도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이 단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규모는 20조달러(2경4640조원)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앞서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미국 미주리주가 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보수단체 프리덤워치는 지난달 텍사스 연방지법에 중국이 불법적인 무기시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면서 코로나19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26조달러가 넘어 2018년 기준 중국의 GDP 13조6082억달러 대비 90%가량 많은 규모다.


미국 의원, 법안 발의…"중국의 국가면제 박탈해야"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사진=뉴스1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사진=뉴스1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의회에 하원 결의안 6524호를 제출하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나라를 호도했다"며 "중국의 국가면제(state immunity)를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란 국제법상에서 외국 영토 안에 있는 주권 국가의 행위를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법안에 대해 SCMP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국민들에게 합법적인 관점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원들의 정치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법안 자체에 효력이 있다기보다 '바이러스에 책임이 있는 중국을 비난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중국 "우리는 책임감 있는 태도 보였다, 소송은 법 남용"


코로나19 검사 중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의료인./사진=AFP
코로나19 검사 중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의료인./사진=AFP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미국 내 손해배상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기본 법리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겅솽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관련 소송은 악의적인 법 남용이자 기본 법리 위반 행위"라며 "이런 남용 행보는 미국 내 전염병 통제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방향과도 배치된다. 미국 측의 정확한 행보는 소송 취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겅 대변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관련국에 전염병 관련 정보를 통보했고,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공유했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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