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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EU 정상회의…"코로나본드 합의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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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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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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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기금 설치, EU 장기예산안 등 현안 산적…피치 "1분기 유럽 -7.1% 역성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를 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AFP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를 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AFP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23일(이하 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회생기금'(European Recovery Fund) 설치 문제를 논의한다. 일명 '코로나본드'(coronabond)로 불리는 코로나 공동채권 발행 여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22일 AFP통신에 따르면, 23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회생기금' 설치 문제, EU 장기예산(2021~2027년 공동체 예산 계획안) 문제 등에 대해 다룬다.

아울러 지난 12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5400억 유로(약 716조30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승인하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포함하면 EU 정상들은 최근 7주간 4차례 회의를 열게 된다.



스페인 "1조유로 코로나본드 발행 필요"


앞서 지난달 25일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EU 9개 회원국은 유로존 공동채권의 일환인 코로나본드 발행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코로나본드는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회원국 공동으로 보증하는 채권이다. 스페인 등 부채가 많은 남부 유럽 국가들은 1조유로(약 1332조원) 이상의 코로나본드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네덜란드 등 북부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코로나본드 발행에 반대해왔다. 공동채권을 발행하면,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의 빚을 자국민의 세금으로 내게된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등 북부 유럽국가들은 채권 발행없이 유로안정화기금(ESM) 등 유로존에 이미 존재하는 4100억유로(약 543조원)의 구제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SM은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에 고강도 긴축을 요구한다. 유럽재정위기 당시 그리스는 ESM으로 지원을 받은 후 고강도 긴축재정을 실행하면서 전국민이 고통을 겪었다.

ESM과 관련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20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나쁜 명성을 가진 제도"라며 거부감을 보였다. 콘테 총리는 지난 21일 이탈리아 국회에 코로나본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절충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경제회생기금 설치도 이견 노출


또 다른 쟁점은 경제회생기금 설치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 회의에서 EU 경제 재건을 위해 한시적인 경제회생기금 설치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재원 조성 방법과 기금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되지 않아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받은 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을 '보조금'으로 할 것인가, '대출'로 할 것인가를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은 경제회생기금에 대해 대출보다는 보조금으로 해달라는 입장이며, 일부 국가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AFP통신은 "경제회생기금을 EU 장기 예산안 속에 편입시킨다면 북부 유럽 국가들은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EU 장기 예산안은 예산 규모와 각국 부담 비율 등을 둘러싼 회원국 간 입장차로 이미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태다.

EU의 장기 예산안은 EU의 주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EU 행정 등에 쓰이는 7개년에 걸친 EU 공동체 예산 계획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재원 공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되고 있다. 장기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6~7월이 돼야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봅커 훅스트라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관련 EU 재무장관 화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재무부 TV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사진=AFP
봅커 훅스트라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관련 EU 재무장관 화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재무부 TV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사진=AFP



'위기' 맞은 하나의 경제공동체


지난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컨설팅업체 테크네(tecne)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EU 탈퇴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9%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럽 전체가 위기에 몰린 순간 마스크, 방호복 등 보호장비 수출을 금지한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의 반감도 심화됐다.

부유한 국가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회원국의 경제규모보다는 회원국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동보증으로 공동채권'(common debt with a common guarantee)을 발행할 수 있는 기금을 설립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으로 4000억유로(약 529조원) 규모의 EU 구제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기금을 담보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공동채권을 발행하고,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회원국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EU는 팬데믹에 연대(solidarity)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알게되는 '진실의 순간'에 직면했다. 만약 우리가 연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남유럽에서 포퓰리스트의 득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일(공동채권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에서 포퓰리스트들이 정치를 장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파구 기대안해…공동성명 채택없을 것"


AFP통신은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간 의견 차이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익명의 한 외교관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표시로 정상들은 화상회의 후 통상적인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외교관은 "누구도 이번 회담에 대해 과장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럽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심각하다. 누적 11만명 이상의 인구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신용평가기관 피치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7.1%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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