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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44% 될 수도…" 코로나 쇼크에 나라빚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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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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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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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정부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하면서 세수펑크도 불가피하다. 장기전망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재정준칙’ 마련을 검토 중인 정부는 고민이 깊어졌다.


쌓이는 빚...국가채무비율 44% 육박할수도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4.22/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4.22/뉴스1

지난 3월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10조3000억원 발행을 결정했다.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심리적 마지노선(40%)을 넘어선 41.2%로 확대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서는 당초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3조6000억원 규모다. 국가채무는 819조1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1.3%로 늘어난다.

정부는 3차 추경 편성도 공식화했다. 3차 추경 소요처(△고용안정패키지 △금융지원패키지 보강 △코로나 이후 경제활력 제고 △세입경정)를 고려하면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20조원을 모두 적자국채로 충당하면 국가채무는 839조1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2.4%가 된다.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42.4%는 작년 말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경상GDP성장률(3.4%)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1분기 실질GDP가 전분기대비 1.4% 감소했고,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라 3.4%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해 경상GDP성장률을 0%로 가정(2019년 GDP 1914조원 유지)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3.8%까지 확대된다. 정부의 당초 전망치(39.8%)를 4%포인트나 웃도는 것이다.


세금이 안 걷힌다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쓸 돈’은 많은데 ‘버는 돈’도 줄어들고 있다. 경기침체로 대규모 세수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총 46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4000억원 적게 걷혔다. 법인세(-8000억원), 부가가치세(-1조2000억원), 관세(-1000억원) 등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목표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인 진도율은 16.1%로, 작년동기비 0.7%포인트 낮았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올해 국세수입(292조원)이 작년(294조8000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세 등이 적게 걷힐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세수입은 292조원에도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실제 정부도 1차 추경안 제출시 세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세입경정을 3조2000억원 반영했다. △경제지표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액(-2조5000억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6000억원) △2020년 세입예산 확정 후 발생한 시행령 개정사항(-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다만 세입경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8000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을 정부의 당초 전망치보다 5조원 적은 287조원으로 내다봤다. 성장률 전망 조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반영해 예정처의 종전 전망치(288조7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을 추가로 낮춘 것이다.


막막해진 재정준칙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재정준칙 도입을 고민 중인 정부는 ‘멘붕’ 상태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비율 등 목표 수치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목표 수치 제시 자체가 어려워졌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은 이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당장 올해부터 이 수준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공개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에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침체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통과 자체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마련 중이다. 당초 인구구조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춰 장기재정전망을 짜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큰 변수’가 생기며 전망이 훨씬 어려워졌다.

정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국가채무비율 40%’가 장기재정전망에 근거한다.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면 2060년까지 국가채무를 40% 이내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하반기 나오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제시하는 국가채무비율이 재정준칙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변동성이 커진 만큼 재정준칙을 마련하더라도 명확한 목표 수치가 아닌 원칙 수준의 '느슨한 기준'을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장기 재정전망이 크게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전문 연구기관들이 작성 중으로, 향후 참고 자료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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