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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유행 막으려면? '아프면 휴식' 문화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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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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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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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입주한 콜센터 좌석마다 칸막이가 설치 돼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3일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입주한 콜센터 좌석마다 칸막이가 설치 돼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방역당국은 올해 중 2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 등 개인방역 핵심수칙을 제시했지만 직장인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과연 실제로 자신이 아플 경우 이런 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냐는 것인데,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방역 첫 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앞두고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각각 제시했다. 이중 개인 방역의 첫 번째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다. 다른 감염병에 비해 무증상 또는 증상 초기 전파력이 강한 만큼 이 수칙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도 "'아파도 나온다'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꿀 수 있도록 근무 형태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부담 없이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제도화로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지침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장인이 큰 질병이 아닌 단순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만으로 쉬는 것은 사회 분위기상 쉽지 않다. 그렇다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가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염 예방과 일상이 조화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응답자 중 32.9%가 '사회적 규범과 문화 조성'을 꼽았다. '아프면 쉬도록 용인하는 제도 마련'도 24.9%를 차지했다. 결국 생활방역 전환을 위해 사회 분위기와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2차 유행 막으려면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지난달 11일 서울 구로구 소재 코리아빌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구로역 자체 방역팀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11일 서울 구로구 소재 코리아빌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구로역 자체 방역팀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결국 정부가 내놓은 지침을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가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밀집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가장 쉽게 일어나는 공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3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프더라도 유급휴직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에 그쳤다. 35.3%는 '출근하겠다', 19.8%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구로콜센터의 경우에도 증상이 있는데도 근무를 이어간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많은 직장인이 수입 감소나 불이익을 우려해 출근을 강행하는 경우 바이러스 재확산이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직장갑질119는 "위치와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플 땐 잘 쉬고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가 안 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꿈꿀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직장 고용주의 선한 마음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착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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