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언택트…비대면 진료라 쓰고 '원격의료'로 읽는다

[서울=뉴시스]KT는 소방청,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119 신고부터 구급차, 병원 응급실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의 전 단계를 5G와 ICT 기술로 스마트하게 바꾸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종합방재센터 119 영상신고 센터에서 상황실 직원이 응급 신고자와 5G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2019.12.12. [email protected]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비대면(언택트) 산업 육성 분야로 ‘원격의료’를 전면에 배치했다.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의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의성·실효성 확인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향한다

(의정부=뉴스1) 성동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왔던 의정부성모병원이 방역을 마치고 20일 부분 개원했다. 2020.4.20/뉴스1

원격의료 도입은 2000년 시범사업 때부터 20여년 넘도록 지속된 해묵은 논쟁거리다.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초유의 감염병 사태 여파로 ‘비대면 진료’라는 부분적인 형태로 운용됐고 그 과정에서 편의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

정부가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와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8주 동안 진료 건수가 13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한 의료기관은 3000여 곳을 넘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경제 중대본 결과브리핑에서 “전화상담에서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절감해 논의의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 “원격의료 법 개정, 국회 논의 기대”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상황실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4.28. [email protected]

보건당국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 내에서 법 개정을 통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되고 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만큼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도 표시했다. 김 차관은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정부도 국민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의 근간이 되는 대면진료의 효용성을 높이거나 보완하는 동시에 미래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중국·일본, 발 빠르게 원격의료 도입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28. [email protected]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고급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지방 병·의원이 사라지고, 긴급조치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형병원 쏠림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20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게 된 주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시절인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당시 ‘의료민영화, 재벌 배불리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했다.

국내 논의가 멈춰선 동안 해외에서는 원격의료가 발 빠르게 도입됐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시작했다.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경증환자의 진료 수요가 많다. 중국은 2015년초 5개성에서 시범운영한 뒤 2016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1997년 격오지 주민에게 시범실시한 뒤 2015년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전국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3일부터 초진환자까지 확대하고 진료 가능한 질환도 늘렸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는 영상통화를 통한 진료·처방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