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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구속시 방어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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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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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증거인멸 우려 없어"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바꿔준 혐의를 받는 '환전상'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모씨(2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박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박씨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박씨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박씨가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신분, 가족관계, 건강상태,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조씨의 범죄수익을 환전해 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조씨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인물로, 조씨의 범죄수익을 파악하는 데 핵심인물로 꼽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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