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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재수 끝에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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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박종진,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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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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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IT(정보기술) 기업 등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이 재도전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항공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설치하는 ‘한국산업은행법’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09명 중 163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23명이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불공정거래행위’ 전력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터넷은행의 투자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은행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주요 IT 기업들 상당수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중 ‘불공정거래행위’ 등(공정거래법 제23조와 제23조의2)의 전력은 계속 결격사유에 넣기로 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전력도 결격사유다.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에 여전히 반대하는 의원들을 고려했다.

이로써 케이뱅크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 투자를 결정하고 자본확충을 시도했으나 담합(공동 부당행위) 전력 등이 문제가 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날 의결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두 번째 도전으로 관심을 모았다. 여야는 지난달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표결했으나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깜짝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간에 합의를 따르지 않고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대주주 요건 완화 조항이 일부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자본 간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전통적인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재석 211명 중 찬성은 202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었다.

정부가 항공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기를 맞은 기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출자 방식은 총 지원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기간산업이 국영 기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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