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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주당 당선인만 수사한다?…수사 중 1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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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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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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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4일 오전 대전 중구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0.4.24/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4일 오전 대전 중구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0.4.24/뉴스1
#1. 4·15 총선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검찰이 전북 전주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 당선인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 지난달 24일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선거 사무실이 전격 압수수색됐다. 황 당선인이 당내 경선 당시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해 경선 과정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황 당선인은 이렇게 확보한 명부에 있는 전화번호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당선인은 압수수색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이자 표적 수사"라며 강력 반박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에도 검찰의 선거 수사가 매섭게 이뤄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보다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사이에 입건되는 선거사범의 비율이 더 높다. 검찰은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 직접 강도높은 수사를 펼쳐나가고 있다.

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인 수는 94명으로 이 중 4명이 불구속 기소 처리돼 총 90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일 이후 수사에 따른 추가 입건까지 고려하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당선인 수는 더욱 늘어 1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20대 총선 당시 총 104명이 입건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36명이 기소됐고 최종 7명이 당선무효 처리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이 유독 여당 당선인만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여당 당선인에 대해 '불순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당선 무효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우선 여당 당선인 수가 야당 당선인 수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수나 그에 따라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 자체도 여당 당선인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여당 당선인에 쏠리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긴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에서 수사 후 재판으로 넘기는 기소 건수도 지난 20대 선거에 비해 그 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을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는 셈이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최종 수사 규모를 봐야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적인 선거사범 수가 15% 가량 줄어든 데다 선거법 위반 사례 중 가장 중범죄로 꼽히는 금품수수 사례가 대폭 감소했다.

지난달 15일 기준 입건된 당선인 90명 중 흑색선전 혐의가 62명(66%)로 다수를 차지한다. 그에 비해 금품수수는 22.1%(23명)에서 3.2%(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법조계에선 여당이 180석 이상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이상 검찰의 선거 수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선거 수사로 정국에 키를 쥐고 영향을 미치기엔 선거 결과가 지나치게 편중됐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국 단위 선거와 관련한 수사에선 최대한 여야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 정치적 중립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며 "여당이 작정하고 선거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경향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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